2024.11.01(금)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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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도청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소멸·한빛 원전 수명 연장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전남도가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주도해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용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를 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 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원자력공학 전공 외부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고, 도에도 관련 전공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4개 군에 전달된 전남도청의 외부 전문가 검토보고서 중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주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놓고서도 맹폭을 이어갔다.
전남도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인구 감소 문제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 “전남도가 제시한 정책을 보면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파격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10년(2014-2023년) 통계로 비춰 볼 때, 20-24세 청년 44.1%, 25-29세 청년 28.3%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면서 청년 유출 저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전남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노령화지수까지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전남도가 올해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것은 굉장히 느슨한 행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지역소멸을 지방자치문제로 가면 안된다. 지방에 반도체공장이 올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개촌 당시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던 곡성 강빛마을 사례를 들며 빈집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곡성군에 위치한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던 곳이었지만 현재 20여 가구만 거주하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마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의 급식단가 인상과 매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7개 시·군이 빗물처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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