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늑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현재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천162원으로 지난 16일 8천666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17일 이후 다시 9천원선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5천103원 대비 79.54%나 급등한 것이다.

aT에 따르면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aT ‘품목별 위기단계 가이드라인’은 위기단계별 대응을 가격 상승시 ‘심각’, ‘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배추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는 9월25일 마련한 수급안정대책과 같이 비축물량 할인 공급, 직공급, 수입관세 인하, 정부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다. 여름배추의 ‘심각’ 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이 79%나 되기 때문이다. ‘심각’ 단계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이후에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이미 8월 상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됐으나, aT는 평년 기온을 반영해 9월6일 정부 비축 배추를 모두 반출해 9월 배추가격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배추가격 폭등은 정부와 aT의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얼마나 안일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위기단계 가이드 라인 등 제도 개선 및 농작물 기후변화 지표, 저장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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