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6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각 ‘기회발전특구 3대 성공 전략’과 ‘빈집 정비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 방안(지방시대위원회) 보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지방 4대협의체) 보고 ▲종합토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법제처 등) 보고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우수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 방안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인재 지원 효과는 광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광주가 최근 에이직랜드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에 성공을 거둔 것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정책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확대와 관련해 ‘세제 거리등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세제 거리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전할수록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강 시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산업 기업의 최적지는 친환경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력차등요금제’ 적극 검토를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의 월 1만원 임대주택, 장흥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등 빈집과 폐교 정비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매년 빈집 2천여동을 정비하고 있지만 빠른 고령화에 따른 소유주 사망과 소유주의 반대 등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빈집 증가 이유를 도시(국토교통부)-농어촌(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체계 이원화, 빈집 정비 재정 부담 등으로 진단하며 빠른 정비를 위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과 국가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빈집 정비의 경우 한 동당 1천만원이 소요돼 전남지역 빈집 정비에만 2천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방법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출생 육아 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허용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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