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미 광주 광산구 가족센터장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가족 지원의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등이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되면서 전국의 가족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 모든 가족을 중심으로 예방적 ·치료적 지원과 교육지원도 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으로 현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며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성평등)을 강화했다

‘세상모든가족’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 1인 가구, 다문화가구의 급격한 증가, 이주민 정착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은 기본 공동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작은 단위이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혼과 출산 자체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학습하고 전달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치는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기능을 볼 때 가족은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기능이며 공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족 개념이 혼인·혈연 중심에서 비혼 출산,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등 제도와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 구성, 출산을 해야 건강한 가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아직도 전통 가족의 신화에 빠져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가족의 다양성, 사회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감수성이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가족 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문화는 가정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사회에도 만연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저출생’의 사회문제를 어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옳은 방향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작가의 기고 글에서 인용하자면 “오늘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돼 과거처럼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렸기에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해지는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아닐까?”

이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인 ‘세상모든가족’이 상호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커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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