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시장(左), 박우량 군수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가족 또는 본인 비위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란히 낙마하면서 목포·신안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두 사건 모두 앞선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 2명과 함께 당시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부분에서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유죄 판결했다.

동일 혐의로 별도 기소된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만큼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이 무효됐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으나, 이 판결이 유지되면서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이상 다음 해 지방선거 전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밀접한 두 지역의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개별 현안은 물론 협업 사안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두 단체장이 발 맞춰 온 ‘행정 통합’의 경우 대행 체제에서 논의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단체장들의 재판 종료를 계기로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고 안정적인 시·군정 운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부재 기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재영·목포=정해선·신안=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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