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붐비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거부권 없다. 국민께서 하셨다”고 환영했고, 최민희 의원도 “거부권 없는 세상의 첫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국무위원들이 특검법 심의·의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돼 이같은 반발이 생기더라도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특검법은 이르면 9일 정부에 이송된 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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