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가 18일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합동 강의실에서 열렸다./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전남도교육청 주최 및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한 학령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가 18일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학생교육수당, 농산어촌유학,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발전 방안과 무한한 가능성, 방향성이 제시됐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 경쟁력 있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장=▲임수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발제=▲윤요왕 (사)농산어촌융학전국협의회 이사장 ▲김이수 전남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이재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양맹희 전남도학부모회연합회 부회장 ▲이동수 전남도교육청 사무관 ▲임효경 前 완도중학교 교장


◎“농산어촌유학, 지속가능성 담보가 관건”

●발제1=윤요왕 농산어촌융학전국협의회 이사장

오늘 이야기는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이다. 민간에서 출발한 농산어촌유학은 50년 역사의 일본 산촌유학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68-1976년 나가노현 야사카 마을을 설득해 산촌유학을 시행하며 최고 번성기를 보였다.

이후 몇년 간 쇠퇴기를 거쳤으나 최근 일본 산촌유학은 기술형/센터형+농가결합형+부모동반형 등의 원칙과 유연함으로 확실한 교육철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변화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함양 햇살네, 봄바람네 2개소로 시작해 농가형/센터형/마을공동체형 등을 추진, 작은학교 살리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2012년 (사)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발족하게 됐으며 40여곳까지 늘어난 적이 있다. 현재는 농림부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15개 센터가 있다.

강원 춘천에서 작은학교살리기와 일본 산촌유학을 들여다보면서 2005년 마을공부방을 만들며 학생들의 방학기간 자연캠프를 시작으로 산골유학 예비캠프가 도입됐다.

전남의 농산어촌유학의 발전 방안을 말하자면 준비, 운영, 협력, 미래 단계로 나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농산어촌유학은 단순한 일반적인 전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육아, 교육적 동의가 되는지, 특별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매력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농산어촌유학 운영 과정에서는 민원이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절한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의 어려움과 인센티브, 효능감 등이 부여돼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 마을과 지역사회 등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끊기더라도 이주정착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세워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학교시설의 혁신적 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작은학교, 농산어촌유학을 특성화대안학교로 지정해 인사,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5년 연임교원(해외유급 연수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 마을 교육센터 신설 또는 마을의 교육적 돌봄 확대, 초등-중등-대학-취창업 연계 방안 강화, 전남도내 대학-도, 시·군 공공기관에 임용하는 등의 시군별 할당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생교육수당 확대로 교육복지 강화”

●발제2=김이수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현재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아동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전남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공공성 구현의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 소득의 구성 요소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기본 소득의 수급자격이 소득, 사회보험료의 납부 여부와 연계되지 않는 무조건성,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인 개별성 등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현금 지원, 충분성의 성격도 지녀야 한다.

전남교육수당은 전남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수급자격은 부모의 소득, 사회보험료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등 기본 소득으로서 구성 요소를 갖췄다.

이에 전남 초등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만족도는 62%, 불만족 14.7%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생수당을 교육활동 분야에, 학생은 교육활동, 야외체험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희망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재원으로서 아동수당 확대는 국가 책임화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 수당의 연령 확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비롯해 교육격차 해소, 출산율 증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해외 사례 중 일본은 최근 18세까지, 프랑스는 20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회정책에도 현재 0-7세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협력 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비 제도를 운영해 지역 내 교육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술 도입 넘어 교육 본질 회복 지향”

●이재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전남에서 태어난 아이 수는 1만명이 채 되지 않고, 중학교 졸업 후 전남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위기를 단지 교육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교육을 매개로 ‘찾아오고 머무르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

농산어촌유학 제도는 전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 지역을 찾아오는 교육지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간 품질 차이가 존재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전남형 교육복지 모델’로 중요한 정책이다. 학생교육수당 정책의 성격을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수당의 지속성 담보로 확대 시행”

●이동수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팀장=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학생교육수당과 전남농산어촌유학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수당은 지급 첫 해인 2024년 한시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준으로 월 5-10만원씩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 기본적 학습권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당의 향후 과제로는 지속성을 담보하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제도 또는 지원으로 인한 중복지원의 발생이다.

전남농산어촌유학의 향후 과제로는 특성화 프로그램 기반 리뉴얼의 필요성, 거주 주택의 상태와 유학경비 지원의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집중”

●임효경 前 완도중 교장=전남은 자연이 탁월하게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다.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행하고 평가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전남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는 그런 면에서 전남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다. 자연 속에서 뛰놀다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줘야 한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왜 사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철학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자연 속에서 혼자 생각하면 큰 깨달음이 온다.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연 친화적인 교육 과정에 집중하는 학교를 높이 평가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다. 시설 투자비를 인적 자원에 투자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전문 교사를 집중 선발하고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구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필요”

●양맹희 전남학부모회연합회 부회장=1960년대 폭발적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1990년대 출산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정책방향을 전환해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 앙육비는 터무니없이 높아졌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살겠다며 가족수당을 요구하는 ‘펫팸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가정들에게 국가소멸을 막은 ‘영상 칭찬수당’을 지원했으면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생명 중심의 성교육을 장려해주길 적극 제안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간 지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후원하는 ‘지역인재 컴백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정리=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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