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빛가람 공연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 절차적 미준수와 예산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

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최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마한별자리 조성 ▲드들강 유원지 캠핑장 ▲죽설헌 생태원림 등 3건의 편입토지 매입 사업이 포함됐으나, 사업 목적·재원 계획·감정평가 기준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축약본 형태로 의회에 제출됐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한 후 3건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모든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형식 ▲핵심 항목의 명확한 기재를 의무화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관광문화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사업(1단계)’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감사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이 사업은 총 12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무대 면적이 약 75% 축소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승인됐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생략됐고, 예산 조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야외공연장의 리모델링 및 재활용 대안 ▲경관 훼손과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재설계 필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식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호수공원이 공연장·체험시설·생태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 관리하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력 충원과 기능별 조직 재편의 시급성을 함께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은 공공 정책의 기본”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일 수록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나주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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