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전남 지자체장, 지방의회, 5·18민주화운동 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썼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비로소 정의가 다시 실현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위반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차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눈총을 샀다. 신병 확보까지 성공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한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하려 했다는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는 급속도로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놀라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한 찬성 여론도 70%대로 압도적이다. 불법한 비상계엄이었다.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했다. 법원의 재구속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부합했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검은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철저 규명하길 바란다.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또 회복의 시간이다. 불행한 역사는 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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