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두고 1심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던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금산군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은 30일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와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한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자 180도 뒤집혔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범석 금산군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채권자로서 2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한전은 2심에서 1심 주장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대형 로펌이 선임되며 결과는 완전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박 위원장은 "법원이 한전의 내부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해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에게 국책사업을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부 지침에 구속력이 없다면, 그 지침으로 선정된 '최적 경과대역' 또한 주민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9차, 10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전이 제9차 건설사업에 적용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은 한전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불가하기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렇게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면서도 1치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적경과대역을 결의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국책사업일수록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한전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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