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A(50대)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 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사무관은 2·3위 후보자가 달라지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순위도 바뀌었다.

이에 대해 A 사무관은 “감사관이 너무 젊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정을 요구했고 특정 후보자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 관계라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무관이 2023년 7월 자신의 ‘4급 승진’을 부탁하는 문서를 이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같은 해 9월 무속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은 정황과 채용 실무를 맡은 하급 직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복해서 강조했던 점에 비춰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관 채용 절차는 블라인드 평가와 독립 채점 방식 등 엄격한 절차를 뒀는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취지를 무시했다”며 “감사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일부 허위 진술과 부하 직원을 회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후 이정선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채용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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