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이 수도권 대비 크게 뒤처진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수도권 의사 비중이 인구 비중과 비슷함에도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며 “의사 배치 숫자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사가 부족하면 불편하지만 의사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응급 상황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이송 중 사망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 그는 “의사를 강제로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제도가 안착할 수 없다”며 “지역에 남고 싶은 의사가 생길 만큼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을 별도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공청회도 병행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은 “지능지수 71-84, 느린 학습수준의 경계성지능인들은 교육과 일자리, 복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와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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