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 개선 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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