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골자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해 주목된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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