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촌’ 개념은 대다수의 농업 정책 및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읍·면 지역 전체와 그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洞) 지역 중 일부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농촌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 동 지역은 그 안에서도 농촌과 준농촌이라는 구분이 존재해 오랜 시간 동안 차등 지원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의 취지는 광역시 자치구에 소속돼 있으나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농촌’의 형태에 가까운 동(洞)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이 농촌으로서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 광주나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에 소속된 동 지역 중 토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농촌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받고 있어 광역시 농민과 지자체·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박균택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시 농촌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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