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수)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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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중대 결단을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선언 합의는 높이 평가돼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행정통합이 합의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단일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일단 기득권을 버린 것이며, 또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둘 다 후보로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결단이기 때문이다.
과거 준비가 어찌 되어 왔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결단은 매우 큰 지역 대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민 의견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보이며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민들의 합의 수준을 타진해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유력 광주시장·전남도지사 후보들은 광주·전남 시장·도지사의 선언은 선거용 정치적 술수이며, 졸속 추진될 수 있으니 지방선거 후 다음 자치단체장 임기인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시·도민의 합의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행정통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위로부터의 선언으로 주민 합의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의견이 양분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도지사 후보들도 대의를 놔두고 자기 자리만 찾겠다는 것이냐는 역풍이 불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다. 시민사회는 찬반의 다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찬반 의견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세상일에는 다 때가 있고 때를 잘못 잡으면 대사를 그르친다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과연 어느 때가 맞을까?
정부와 국회는 오는 2월 국회특별법 제정으로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전·충남이 선도적으로 호응했고, 광주·전남 통합선언도 여기에 자극 받은 것이다. 호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세다. 추종보다는 선도가 프리미엄이 많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지난해 후반 광주·전남 광역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해 행정안전부로 특별자치단체 승인이 난 상태다. 그래서 시장·도지사는 광역특별자치단체연합과 행정통합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단기에 추진되는 두 과정이 양립될 수 있을까? 서로 힘을 얻으려면 각각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거기에 행정통합을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해 이번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면 이 일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방선거 전 통합단체장을 뽑지 못하면 다시 시장·도지사가 선출돼 그간 경험상 각각의 이기적 권한 행사로 말처럼 과연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묻듯 국민의 의사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행정통합의 주민참여 주민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단시간 내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시도의 통합추진기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무조건 최선의 답을 내 놓아야 한다. 리더십은 여기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광주·전남 통합론자이자,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지방시대전략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대전·충남과는 다르지만 광주·전남만의 해법이 있다고 믿는다. 정층설계(頂層設計·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통합상위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일단 화두만 던지며 시장·도지사의 의지와 통합추진기구의 협의를 지켜보고 의견과 대안을 내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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