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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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절차를 의회 의결로만 마무리할 경우 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 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간이 촉박한 만큼 6월 선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통합 일정과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과 지역 특례 요구가 함께 반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조직, 통합 청사 문제 등 세부 사항은 법안 단계에서 일부러 비워두고 광주·전남이 참여하는 시·도 협의체에서 합의해 채워 넣는 구조다.
시·도 협의체는 8대8 구성으로 세부 특례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심사에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절차 선택이다. 시·도의회 동의 만으로 통합을 확정할 경우 법적·행정적 절차상으로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합 시점을 7월로 상정한 법안 구조상 통합 청사 위치나 조직 세부 설계는 출범 이후로 미뤄도 무방하다는 논리다.
통합 광역단체장만 먼저 선출하고 의회 역시 기존 시·도의원 정족수를 유지한 채 통합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를 택할 경우 일정은 크게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행정 통합은 양 시·도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정준호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투표 수 과반일 것 같다”며 “(일정표상) 주민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면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위한 속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민투표가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월 특별법 통과와 6월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이 행정적인 절차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시·도민 여론과 동떨어진 급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얼마나 무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회 동의 방식으로 일단은 (통합을) 추진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별도의 시·도민 여론 수렴을 병행하는 방안을 다른 의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1호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 만큼 오는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일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행정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오는 9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오찬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 간 ‘의회 동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후 일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 동의로만 갈 건지, 주민투표까지 거칠 것인지는) 진짜 의논을 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주민투표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시기적으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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