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발맞춰 제1호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그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총 57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국회에서 심의 중인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가 건의한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행정체계 일원화 등 통합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다. 광주·무안·전남 동부 등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방 행정 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건의한 573억원 가운데 177억원 만을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이어 국가 예산의 키를 쥔 기획예산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 정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17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77억원을 증액해 현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시·도는 정부가 약속한 총 20조원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장기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경상비 명목인 행정통합 비용과 사업비로 분류되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연간 5조원 재정 인센티브 또한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7년부터 지원이 가능해 통합 비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전남도·광주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분권균형법 제50조에도 각각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자체 또는 통합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를 명시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비용으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남도는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강위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연일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를 찾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실질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경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 민원 서비스 혼란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우호적 여론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강위원 부지사는 “행정통합 소요 비용 1천876억원 중 7월1일 출범에 필요한 573억원은 통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입학금’과 같다”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를 잇는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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