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원청에서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인데, 이곳에선 지난 2023년 5월27일 오전 6시께 청소를 하던 작업자 B(50대?여)씨가 작동 중인 산업용 로봇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산업용 로봇은 중량이 225㎏에 달하고 빠른 속도로 회전해, 접근을 막기 위한 방호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방호 장치 해제는 물론이고 출입문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B씨의 과실도 상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엄중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하도급사 대표 C(60대)씨와 법인에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고 당시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필리핀 국적 외국인 C(50대)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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