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질서 변화 속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국회 디지털자산TF와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금융·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 수단이 아니다”며 “글로벌 결제·송금·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AI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며 “STO와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초단위 소액결제와 24시간 자동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디페깅 위험과 코인런 가능성, 예금 대체에 따른 은행 신용창출 기능 약화, 자금세탁 우려 등도 함께 지적하면서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즉시 상환권 보장 ▲발행자 요건 및 감독체계 구축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제도·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