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내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고 관리를 더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 건축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다수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맞물려 있어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군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서류 지연을 막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이끌 핵심 장치인 ‘3단계 책임 관리제’는 기한 내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하는 선제 관리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는 협의 부서 실무 담당자와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유한다. 이어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에게까지 상황을 보고한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 시행이 조직 내부의 소통과 책임감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대기 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경제·시간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부서 간 협업이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책임 관리제를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함평=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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