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차원 남구·광산구 부동산대책 있나 “법·제도 장치 없는데”…‘李시장 지시’에 실무부서 골머리
합동단속 外 마땅한 ‘처방’도 없어 향후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날짜 : 2018. 09.13. 19:38
폭등하고 있는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아파트 가격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안정대책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사실상 광주시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단속 외에는 광주시가 부동산 가격을 제재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나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선 광주시 실무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를 통해 광주형 아파트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남구 H아파트의 경우 전용 114㎡(45평형) 기준 올해 1월 7억6천만원의 매물이 현재 12억원이 넘는 호가로 7개월 만에 5억원 가량 상승했고, 같은 지역 J아파트도 2배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광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치솟자 남구와 광산구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격 추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이 부적정한 부동산 투기나 가격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닌지 부동산 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는 국세청,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합동 단속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단속행위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가격담합에 대한 가격 제제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 차원의 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와 자치구가 동행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단속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날 서울 등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광주 부동산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남구 봉선동이나 광산구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릴 계획”이라며 “시와 구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