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귀갓길 여성 불안감 커진다 주거침입성범죄 3년새 1천건 육박…광주·전남 79건
‘안심귀갓길’ 등 실질 지원 사회안전망 조성 서둘러야
입력날짜 : 2019. 06.26. 19:40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거나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은 미비해 여성안심귀갓길, 무인택배함 등 예방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주거침입성범죄가 981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죄가 48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강간이 335건(3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주거침입성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주거침입 성범죄는 각각 25건, 5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광주가 2015년 5건, 2016년 6건, 2017년 14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전남은 2015년 19건, 2016년 23건, 2017년 1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5일 광주 남구에서 20대 남성 A(28)씨가 여성을 뒤쫓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30대 여성 B씨의 향수 냄새가 좋다고 느낀 A씨는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현관 도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수상한 기척을 느낀 B씨는 집에 있던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이 밖을 둘러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A씨는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광주 서구에선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이다.
C(30)씨는 이날 오후 11시45분께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씨는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올라가 부축했고, 이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C씨를 뿌리치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재차 요구까지 했다.
그 여성이 잠자리에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초인종을 누른 C씨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 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방법 역시 범죄 예방에 있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인이 숨을 곳이 많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공용 출입문 앞에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통제 없이 쉽게 안으로 드나들 수 있어 외부인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최협의설’에 따라 강간죄 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보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문단속 잘 해라’, ‘귀갓길 조심해라’ 등의 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처벌 수위가 낮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더욱더 촘촘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