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사위 연내 출범 기대…소방관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도
입력날짜 : 2019. 11.19. 20:47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총 9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자당 추천 몫 3명 중 비어있던 2명에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최근 추천하면서 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5·18 특별법개정안 등 법률안 등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주목된다.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