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무슨 철천지원수처럼 극단적 싸움을 일삼는 거대양당의 후진적 중앙정치를 지켜보았다. 이러한 거대양당이 분할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다양성이 상실되고 지방자치는 비판없는 독주 속에 구태자치는 여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은 추락되는 등 답답하기 그지없다. 중앙정치가 거대양당의 사생결단의 싸움판이라면, 지방은 그들에게 투쟁에너지를 공급하는 후방 보급기지다. 이러한 1당독점 지배로는 결코 자치도 정치도 지역도 발전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뜻에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지방자치가 성숙 발전하려면 자치관련 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가면 될 텐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나라와 지역을 위한 자치발전 노력이 마땅한 일인데 왜 잘 돌아가지 않는단 말인가?
먼저, 지방자치라는 외래제도를 도입하여 쉽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질적인 제도가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시행착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공동체의 분열 갈등을 유발하여 자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선거, 정당의 개입 등 많은 방해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를 바람직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행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몫이다. 지난 연말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도 국회에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자치경찰법 등 많은 자치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조만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의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될수록 국회의원의 관여 폭은 줄어든다.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
또 하나는 최근의 여야 정쟁과정에서 보듯이 쟁점사항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민생법안이나 의견차이가 없는 법안까지도 거부, 비협조로 일관하는 극단적 대립 때문이다.
셋째, 제도화된 지방자치를 잘 운영하는 것은 단체장과 의원의 몫이다. 특히 단체장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비민주적 정당의 개입으로 단체장이 본연의 직무보다는 다음 선거에 대비한 정치세력화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체장이 정치조직을 만들고 유력인사를 포섭 관리하는 등 정치에 나설 때, 지역과 공직은 편갈리고 정치에 내몰리며 타락한 구태 자치문화가 자라게 되어 자치는 퇴보하게 된다.
넷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의 자치발전 노력을 촉구하는 감시 비판 기능이 자치발전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지방자치 관련 주체들의 입장과 환경이 모두 자치발전과는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심과 사명감만으로 정도를 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의 지방의회는 일당지배구조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지방언론은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시민사회는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지방의 학계도 구조조정문제로 본연의 감시 비판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지방자치와 정치가 희망을 찾기 매우 어렵게까지 내 몰린 배경에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정당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하고 지방정치와 자치를 비민주적으로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지역독점정당을 만든 것은 우리 영호남 지역민이다. 소중한 투표권을 깊은 고민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행사한 결과이다.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본연의 책무를 안고 있는 정치지도자는 물론, 언론, 시민사회, 대학 등, 그리고 지역 지도층 모두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양심과 역사에 떳떳한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