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국가균형정책 강화 필요 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 가는 노력 기울일 것”
‘4·15 총선 뒤 협치 내각’ 묻자 “정치문화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검토 언급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면서 “혁신도시는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히기도 한 ‘4·15 총선 뒤 협치 내각’ 구상과 관련해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치 내각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되거나 특정 정당에 몇 석을 배정하거나 하는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노력은 제가 전반기에 몇 차례 했었다. 입각 제안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며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