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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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작년 527건중 500건 ‘식대비’, 전체 95% ‘밥값’ 사용
집행목적 불분명 속 올해 증액까지…‘혈세 낭비’ 비난

  • 입력날짜 : 2020. 01.14. 19:47
광주 남구의회가 공적인 의정활동에 써야 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먹고 마시는 식대비로 사용하는 등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간담회’ 명분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간담회의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총 5천931만원으로, 의장 2천268만원, 부의장 1천80만원, 의회운영·기획총무·사회건설위원장 각각 756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15만원 등으로 편성·운영됐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남구의회는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밥값으로 사용했다. 실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527건 중 500건이 식대비(94.87%)로 쓰였다. 식비를 뺀 나머지는 직원 격려, 축하화환, 명함 제작 등으로 지출됐다.

사용목적도 명확하지 않다. ‘의정 현안 홍보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의정 홍보 및 여론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비슷한 문구로 적혀있다.

이는 집행목적 등 정확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간담회라는 명분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대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담당 직원에게 영수증만 제출할 뿐, 간담회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김모(55)씨는 “의회 홈페이지의 사용내역을 보니 죄다 간담회로 기입돼 있다. 주민혈세를 더 이상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지출목적을 정확히 공개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올해 남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350만2천원이나 증액된 6천281만2천원으로 편성됐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5개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운영 중인 의장단협의회를 올해 맡게 돼 업무추진비 30%를 추가 편성했다”며 “의원들이 영수증 이외의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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