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기초의회 등에서 급여를 반납하거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의회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비상시국에 의사일정이 단축됐음에도,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 데다 집행목적도 대부분 불투명해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 채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8천778만원으로, 의장 3천102만원, 부의장 1천386만원, 의회운영·행정자치·경제복지·안전도시위원장 각 99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30만원이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국에 북구의회는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행목적은 정확한 내용도 명시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정활동 현안 논의 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공개돼 있다.
실제로 ‘북구의회 1-3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2월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717만1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당초 10일이었던 의사일정을 4일로 단축한 3월에는 629만원을 썼다.
의장은 2-3월 두 달간 578만5천800원, 부의장 100만원, 운영위원장 169만2천원, 행정자치위원장 78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171만1천500원, 안전도시위원장 249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업무추진비 대비 2-3월 지출 비율은 안전도시위원장이 25.15%로 가장 많았고, 의장 18.65%, 경제복지위원장 17.29%, 운영위원장 17.09%, 행정자치위원장 7.89%, 부의장 7.22% 순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안전도시위원장은 62만2천100원을 더 사용했고, 의장 62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49만9천900원, 행정자치위원장도 5만5천300원 늘었다.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작년에 비해 줄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은 지출목적에 ‘간담회’를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긴 했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기입돼 있는 등 ‘코로나19 청사출입통제 근무자 격려 간식 구입 내용’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반면 운영·행정자치·경제복지 안전도시위원장은 모든 지출내역에 ‘간담회’로만 적혀 있었고, 코로나19 관련 지출목적으로 기입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담당 직원에게 영수증만 제출할 뿐, 간담회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않고 있다”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혈세로 모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집행내역 대부분이 식사나 선물 구매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맞게 용도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는 등 보충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환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