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화) 16:43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진실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폄훼·왜곡에 관한 처벌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아 비판이 거세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시 5개 현안사업 관련 11개, 도 14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5·18민주화운동 전국화, 세계화 사업으로 관련 법률로 역사 왜곡, 날조 등 처벌조항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5·18 3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문화전당 위탁운영 유효기한 연장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없던 일이 됐다. 특히 지난해 ‘저비용·고효율’로 치러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관련 후속조치로 외국 법인세에 대해 면제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의 숙원인 군공항이전 사업 추진 역시 이전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리 안돼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5천여 건에 달하는 데다 정부 예산안 문제 등으로 지역 현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며 “주요 현안사업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조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돼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광주형일자리법’이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돼 광주형일자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 현안사업 관련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법률안 14건 가운데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개발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만이 전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것이다.
먼저 과거사 바로잡기의 중심에 서있는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사업, 재단설립 등을 내용으로 정인화, 이용주, 윤소하, 주승용 의원 등 지역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을 들여온 심뇌혈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도 이개호 의원의 발의로 2018년 2월 상정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이밖에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도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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