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 창사29주년특집]21대 국회 이것만은 챙겨야-광주시 현안
5·18 특별법 개정, 왜곡·폄훼 원천차단 최대 과제
인공지능(AI) 선도도시 육성, 단계별 예산 확보
광주형일자리 3천400억 규모 금융권 차입 시급

민선7기 임기가 반환점에 들어서면서 광주시의 지지부진했던 숙원사업들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며 풀려나가고 있다. 특히 10여년 넘게 묵혀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립수목원, 광주시립문학관, 민주·인권기념파크 등 난제들이 풀려가면서 이용섭 시장의 시정 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에 걸맞은 시정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여 년간 이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현안을 해결해 나갔다면 남은 임기동안에는 21대 국회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지역 의원과 공조해 앞으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을 풀어나가는데 한층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막혀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최대 쟁점사항인 5·18특별법 개정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 제2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5·18역사왜곡 특별법 개정 최대 과제

5·18역사왜곡 특별법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제일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또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일부 개정안도 5·18유족회 등 5·18 3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과가 시급했으나 정무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될 만큼 국제사회 민주화와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지만, 일부 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8개 5·18관련법을 광주·전남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이 법에 근거해 이달 진상조사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보니 조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0주년 5·18민주화우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5·18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힘 있는 여당이 해결해야할 최대 현안과제로 남아있다.

◇인공지능(AI)으로 산업구조 변화

광주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SOC분야를 신청했던 타지역과 달리 선제적 대응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첨단3지구 내 10년간 1조원을 투자해 AI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복합 목적성 사업이다.

우선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4천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정치권과 공조해 나머지 단계 사업까지 예산확보 문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1단계 사업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조성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자원인 데이터, 플랫폼, 컴퓨팅파워 등이 제공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인공지능 연개개발 및 실증·창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첨단3지구 내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인공지능 인프라로 실증동 3개, 창업동, 데이터 센터, AI산업융합사업단 등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9년까지 AI 창업 1천개, 고용창출 2만7천500명, AI 전문인력 양성 5천15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형일자리’ 금융권 차입금 조달 시급

‘광주형일자리’는 민선6기에 기초 틀을 잡고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민선7기에 들어 비로소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이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이른바 ‘반값연봉’ 대신 부족한 지역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지역사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시-현대차 투자합작 완성차 공장이 빛그린산단에 건설되고 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단계별 인력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의 추진 근거가 됐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두고 최근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시는 노동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측과 함께 합의를 이루고, GGM 사내 독립 자문기구 상생위원회 설치,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 사무실을 열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37개 주주사가 투자한 자기자본 2천300억원은 자동차공장 건설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올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예정이어서 나머지 3천454억원의 차입금을 금융권에서 서둘러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오순철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지원본부장은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신용기관의 절차와 심의 과정이 필요해 하반기 초 7-8월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차입금 확보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