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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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 규명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 입력날짜 : 2020. 07.30. 18:10
여수와 순천지역 등 전남 동부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유족 등과 숙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 법안으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네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천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으며, 당시 민간인 1만1천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셌다.

이번 법안은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마련했다. 대부분 고검장을 역임했거나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다. 이들은 법안과 관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마디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조속히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불법, 위법적 폭력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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