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로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는 의협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총파업에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들까지 참여해달라고 요청해 전공의 집단휴진보다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총파업에는 광주·전남 의사회와 대형병원 전문의, 전공의들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의료대란마저 우려된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인력은 제외될 예정이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도 의협은 총파업에 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집단휴진이 초래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진료공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닥치면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또 다시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동네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도 동참할 경우 진료 차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관계 당국은 대체인력 투입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의협의 요구 정당성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다. 정부와 의협은 갈등과 쟁점을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