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수) 17:52
시는 천편일률적 ‘성냥갑’ 디자인과 함께 고층·고밀의 병풍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 및 경관, 개발행위 등 통합적 심의는 물론 사업승인 기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심 경관에 심각하게 반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이미 들어선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까지 거주민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재정적 페널티 부과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 높이관리의 개선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만 적용해 도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구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49층 초고층의 주상복합 계획안이 제출돼 수주경쟁이 과열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경관,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 문화 등 전문가로 꾸린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등을 통해 고층 건축물 높이에 대해 일부 제재하고 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취임한 민선 7기에는 일대 주거환경과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0층 미만으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30-40층 신축의 경우, 지금 방식대로 헐고 다시 짓고 철거하게 된다면 고강도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향후 또 다른 사회문제화 소지가 있다”며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때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녹지공간 상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제안한 비공원시설에만 매몰되면서 당초 사업취지를 살린 녹지공간·공원 보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민관거버넌스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당초 30%까지 가능한 비공원시설을 10% 이하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광주 비공원시설은 9.7%로 전국 평균(21%)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해제위기 전 녹지공간을 놓치지 않고 잡겠다는 행정의지와 10%미만으로 비공원시설 개발면적을 최소화한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며 “그러나 자연녹지라든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잘 보존이 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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