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지방고용청장으로부터 “광주시립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은 노동자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1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청장을 대상으로 광주시립극단 조연출, 배우들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시립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은 지난 8월 “극단 상근 직원 등에게서 인격모독과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극단 소속 조연출과 배우 3인은 용역 계약 형태인 ‘스태프 계약서와 출연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극단 및 광주시 관련자들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립극단 소속 조연출과 배우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휘 감독을 받는 일을 한 것으로 당연히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승순 광주지방고용청장은 “(극단 조연출과 배우들이) 비상임 단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간이 정한 근로자 형태로 보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임 청장은 “광주시 쪽에서는 상임, 비상임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여 향후 광주시 차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시립극단 사례를 통해 전국의 많은 예술 노동자들의 지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로 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립극단 내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 계약의 미비 사항, 향후 예술인 복지법 등의 필요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향후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소속 행안위 이은주 의원실과 협력해 관련 문제에 대한 진상과 추후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