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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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와 예산 담당자들께
김진수
본사 서울취재본부장

  • 입력날짜 : 2020. 11.17. 19:20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바쁜 때를 꼽으라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예산철이 우선 거론된다. 거의 모든 지자체 관계자들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국회 문턱이 닳도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현재 예비심사가 완료된 상임위는 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환노·국토위·법사 등 12개다.

‘예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남겨놓고 있어 최종적으로 우리의 관심 예산이 확보될지 아닐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렇더라도 일단, 광주·전남의 내년도 살림살이와 관련이 높은 몇몇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중 SOC인프라 확충, 지역 균형발전, 국가 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해 총 2조2천840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벽지 노선버스 지원 1천242억 ▲교통사고 예방지원 95억 ▲수소전기차 안전인증 센터 구축 45억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86억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50억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237억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351억 ▲하천재해복구 556억 등 2조3천164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도시재생사업 300억 ▲수송차량 구입 9억8천만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 건설 7억8천900만 등 324억여 원을 감액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3개 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약 3천812억 원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 중 강소특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460억, 첨단제조·유연생산 등 5G기반 스마트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에 328억,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해 152억을 증액했다. 또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예산 100억을 증액했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경우 2021년 실시설계비 및 가속장비 구축비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조건부 승인으로 135억을 신규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에서 총 6천127억을 증액했고, 610억 원을 감액했다.

신사업 수출지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무역보험 기금 출연사업에 1천300억, 스마트제조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1천10억을 늘렸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99억을 증액했고, 학교주변 등의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에 200억을 늘리는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은 610억을 잘라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1조3천391억을 증액한 반면, 219억 원을 감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1천500억, 소부장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에 600억,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역기업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 1천200억을 늘렸다. 이와 달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과 ‘시장확대형 기술개발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각각 150억, 60억 원 줄였다.

지역의 내년도 예산 확보내용이 최종 결정되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스폿 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너도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활동에 열을 올린다.

물론 그렇다. 지역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열심히 해서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했다거나, 지역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맞긴 맞는데 일부만 맞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뿐 아니라 국회 이곳저곳에서 서류를 들고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가끔은 피로감을 이기지 못해 상임위원회 복도 구석 의자에서 졸고 있는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의 노력도 숨어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거와 달리 광주·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예산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비록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 4선, 5선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했던 때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무리 4선, 5선 국회의원이 많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일 때는 정부예산 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란 이유로 그간 지자체의 예산행정과 관련한 ‘쓴소리’도 적잖이 했지만, 오늘만큼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 의원실에 알아보니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뿐 아니라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들, 그리고 지자체의 부단체장들과 예산담당자들께서 내년도 국비 사업예산 따러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다.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공직의 속성 아니던가. 예산 ‘앵벌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소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꾹 참으시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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