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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에서] 2017년 5월 10일
김종민 논설실장

  • 입력날짜 : 2020. 12.10. 18:36
김종민 논설실장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의 각오를 밝혔다.

헌정사의 비극적인 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이뤄진 초유의 궐위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는 결연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리고 3년 반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여망대로 국정 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지만 가진 자, 뺏기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에, 상식과 이성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분명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거북하다.

당장 발등의 불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치킨게임이다. 입법과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사생결단 식이다. 날카로운 창날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자고나면 뛰는 집값·전셋값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땜질식 섣부른 정책 결정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도 악수(惡手)를 뒀다고 한다. 이 또한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3차 대유행, K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 없는 적용, 뒷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85%, 4천400만명분 백신 확보는 늑장이라고 헐뜯는다. 역시 대통령을 탓한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 취임 후 최저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20%대를 찍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하향 추세다. 콘크리트 지지기반 호남에서의 균열이 심각하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레임덕 언급도 수상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일까. 정국은 혼돈스럽고,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시기다. 심기일전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1년 반을 남겨뒀다.

당면한 난국 타개를 위해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선(善)한 정치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등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극한 대결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국회, 협치가 급하다. 3분의2 의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의 독재라고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서로를 저격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제1당 민주당은 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 등 정파적 이해를 넘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개각, 중요하다. 집권 후반기 자리 보전용이나 변죽만 울려선 안된다. 군기반장이라도 내세워야 한다.

아직 미진한 대선 공약의 완성도 챙겨야 한다. 광주·전남을 예로 들면 공약 이행률은 80%대지만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광주 군공항이전 국가 지원, 공공기관 시즌 2 등 정치적 이해가 얽힌 현안들은 진전이 없다.

2020년 12월 어느날, 세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점철된 올해는 지워버리고 싶다.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했고, 일자리와 가게를 잃었다. 송년의 풍경마저 집어삼켰다. 사람간 대면 접촉이 허용되지 않은 인류의 최대 위기, 혹자는 인간성 상실을 언급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국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어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쇄신의 의지를 재차 다져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광스런 일이다.

요즘 힘겨워 하는 국민들이 많다. 민생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통치권자의 리더십을 바로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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