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별 인터뷰]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대통령 직속 ‘식량위기관리특별위원회’ 구성해야”
1호 법안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소농 활성화 정책으로 피폐·떠나는 농촌 막아야
‘군공항 이전 문제’ 기존 군공항과 통합 방식 검토를
‘농수산물 생산감소 보상대책 마련 의무’ 법률 개정
입력날짜 : 2021. 02.10. 11:17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제1호 법안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 의원으로부터 지난 8개월간의 입법 성과와 올해 의정활동 계획, 방향을 들어본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공동 기획한 ‘창사 30주년 특별인터뷰’는 지난 7일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대담=이경수 편집국장
▲도민들과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한말씀.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봄철 냉해, 태풍과 폭우로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한해로 기억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농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에게는 타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국민보다도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한해였다. 치료제 개발과 백신 도입으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올해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두가 협력해준다면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희망이 있는 신축년 한해되시길 바란다.
▲현 농정의 문제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농업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발생 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다양한 이동 제한조치가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각국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곡물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도 있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우리의 ‘식량자급’은 앞이 안 보인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마저 무너졌다. 대부분의 정부 공식통계가 역대 정부의 농어업 대책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농업의 역사는 5천년으로 어떠한 산업보다도 상당히 앞서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도 농업을 역사 수치만큼 올려놓지 못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역대 정부 못지않게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간극을 좁혀내지 못했다. 책임을 져야 할 당국자들이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생산비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2㏊ 미만의 경작, 소농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역대 어느 정부도 뒷전이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소농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피폐한 농업, 떠나는 농촌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80% 이상이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발생했다. 또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농촌이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더라면 감염병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소농을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농업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민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펴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지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과 임업 만큼은 과시적으로 들어나는 것들이 없다. 식량 산업이 안보 산업, 생명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식량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각오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상적으로 펴온 정책들 가지고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식량 문제, 인구 소멸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식량위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각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주시-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아쉬운 점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에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처음부터 관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있다. 군공항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이전을 추진한다.
무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 두 가지를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종전지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전지에서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다. 무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문제가 해소화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광주매일TV 스튜디오에서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별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오른쪽)과 이경수 편집국장이 대담 중인 모습.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 대권후보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아무리 좋은 정치나 정책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펼쳐나갈 수 없다.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들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와 호감을 주는 인물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후보로 거론된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활발하게 당심을 파고들고 국민들의 가슴 속을 녹아내리기 위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바른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 믿는다. 당선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가 선택의 초점이 되겠지만 당선 이후 누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판단도 해야 한다.
정치는 모름지기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 어떤 후보가 국민 앞에서 정책들을 잘 실천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어느 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당원의 입장으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있다.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은.
-농업에 대한 고민, 또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올해도 고민하겠다.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지방을 살려야 한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호 법안에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 상향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조합과 지자체 간의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향후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협치모델사례를 유형화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빈번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농어업인들의 소득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식량 자급’의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식량 자급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농산물 및 천일염 최저 가격보장제’를 도입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열악한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