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화) 14:25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고 식당, 술집 등의 영업제한도 풀리면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꼼수 영업이 자행되고 있어 방역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속에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서고 있었다. 식당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음식주문을 시작했고, 뒤이어 일행 1명이 들어와 5인이 되자 식당 업주가 이를 막아섰다.
이 업주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양해를 구한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이에 반해 다른 한 음식점에서는 손님 5명이 들어가자 여닫이 문이 있는 룸은 널찍이 테이블을 띄어 앉을 수 있으니 취식이 가능하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시민 김모(43)씨는 “5인이 들어가서도 바로 옆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모임을 갖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은 곧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음식점 등은 4인용 테이블 사이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해 5인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구조로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테이블 간 2m 이상 거리를 두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테이블을 하나씩 비워두는 등 대체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테이블 나눠앉기 등 꼼수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안전신문고나 구청에 공익 신고 또는 제보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청 민원 홈페이지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5인이상 집합금지를 목격한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민원인은 “호프집을 지나가고 있는데 5인 이상 모여 음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으나 ‘당시에 바로 전화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신고 장소에 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 불가’라는 답변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신고도 늘면서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접수건수는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할 자치구에 인계한다. 하지만 신고 이후 곧바로 구청 단속반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감염병관리법 위반시 업주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150만원,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이를 위반한 시민들도 그 책임을 물어 방역과 동시에 법 준수 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르는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적 모임 위반과 관련,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드문 일이지만, 사안의 중함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 “방역수칙 관리와 영업면에서 업소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시민의식도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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