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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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연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 2021. 03.03. 19:58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3일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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