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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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당권 도전 나선 고흥출신 송영길 국회의원
“군공항 이전·서남권광역협력권 추진”
한전공대·여순특별법 등 국회서 적극 역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넘어 메가시티 전략을
4·7 재보선 승리 위해 당 역량 총결집해야
집값 10%로 입주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추진

  • 입력날짜 : 2021. 03.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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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3월21일 고흥 출생 ▲광주 북성중·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1984년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 반정부시위로 구속 ▲석방 후 자동차 공장에서 배관 용접공 생활 ▲1994년 36회 사법고시 합격, 이후 인권변호사 활동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 역임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포스트 이낙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이 치열하다. 이번 경선전은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홍영표·우원식 의원간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송 의원을 만나 최근 지역현안과 정국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송 의원은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 중 한명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큰 틀에서 광주·전남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RE 300’ 구축 등 서남권 광역 협력권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에는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 산업과 AI를 융합하는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광주가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AI 등 신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AI중심도시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빛고을 광주와 나주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 광주·전남의 인프라를 이용,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호남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국토균형발전과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 국방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군공항 이전은 시·도 상생형안인 만큼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부(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4자 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논의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각 지역 의원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작은 양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계획하는 신 군공항의 규모를 줄이고,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한 곳으로 이전하되 완충지를 포함해 규모를 키워 ‘복합공항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다섯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시돼야 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국내선과 국제선 통합, 군공항 규모를 국방부 계획대비 0.7배(353만평→248만평)로 축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110만평에서 752만평으로 확대, 공항도시 1천만평 광주·전남 공동개발 등이 필요하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초광역단체를 지향하는 지자체에 대한 생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지역의 자율성과 자생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차원의 협력과 연대이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넘어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메가시티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상인 ‘호남 RE300’ 구축 서남권 광역 협력권역을 목표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광역 간 행정통합 및 경제적 협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고흥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정치생활은 인천에서 했다. 송 의원에게 광주·전남은 어떤 의미인가.

-고흥군 대서면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갔으며, 북성중·대동고를 졸업했다. 호남은 제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다.

특히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5·18을 직접 목격했고, 대동고에서 계엄군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맞서게 됐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광주에 방문할 때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선열들이 소중하게 얻은 민주주의를 온 힘을 다해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진다.

▲이번 4·7재보궐 선거는 여당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백신 접종 등 국민의 건강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종결하고 다시 경제회복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다.

또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이번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5년차이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로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의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 박영선·김영춘 후보 등 우리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보궐선거 지원 및 지인찾기 등을 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

▲송 의원이 최근 주창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현 주택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공간’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서,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서민의 경우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집값의 10%’만 가지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한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누구나 집’은 국가 투자가 아닌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뤄진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입주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면 된다. 입주 후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없어, 분양 전환이 어려우면 계속 거주만 해도 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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