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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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방향이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돌봄,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 속에 감동을 주는 맞춤 복지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을 만나 전남 복지의 현황과 복지 정책, 전남형 긴급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을 소개해달라.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및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이 반영됐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6월 개원해 ‘내 삶을 책임지는 돌봄,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월 현재 연간 105억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직원이 9개 수탁시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 평가와 2023년 운영 방향은?
-경영 평가를 받는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이 18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강진·순천의료원, 전남개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이다. 이 중 전남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무척 자랑스럽다. 동시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 수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9개 시설·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7개 이상의 시설을 신규 수탁할 계획이다. 내실화 측면에서는 기존 기본사업과 수탁사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민원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조건과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일을 하나.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사업이다. 둘째, 전남 국공립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일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모니터링, 시설운영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넷째,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는 지역적으로는 전남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노인부터 장애인, 아동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다. 다만, 현실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인 산단, 도서 지역이 많은데.
-산간·도서 지역 등 취약지와 관련,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주 3-4회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행복버스로 직접 찾아가 혈당·혈압 체크, 치매 검사, 건강상담·교육 등과 이·미용, 손발 마사지, 민원상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안, 진도, 완도, 고흥, 여수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도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 방문목욕, 이동지원서비스 등 3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이 전남도 복지 분야 도정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 대상자, 민간 기피 분야, 고난도 대상자, 틈새 돌봄 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 사회복지의 현실은 어떤가?
-2022년 기준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해 1만2천444개소가 있다. 이 중 생활시설은 495곳,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1만1천949개소가 있다.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다 보니 민간 참여를 지금까지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각종 복지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국공립으로 만들었어도 대부분 민간 위탁을 추진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영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영 비율이 72%, 일본도 24%에 달한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공립 복지시설 직영 비율과 위탁 비율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영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순천시가 설립한 한신더휴어린이집과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등 2곳을 위탁받아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부터는 신안 군립어린이집 7곳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복지시설을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의 민간 편중성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타 공공센터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8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이루기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공약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최일선에서 수행 중인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다양한 노력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미 2022년을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잡고 2023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민원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자동배차(AI) 시스템 도입, 시·군 운전원 및 차량용 통신장비 교체, 콜 교환기(CTI) 교체, 웹(web) 접근성 확산 등을 추진해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상담원을 증원하는 등 자체적인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전남응급안전안심거점센터, 사회복지시설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가 많은데.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실물이 있는 경제활동이 아니고 인적서비스인 탓에 매우 중요한 노동이라는 인식이 낮은 데다 임금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도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이 많다 보니 수탁 기간만큼 채용할 수밖에 없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 원장 직고용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전남형 생활임금 지급,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 분야를 지속 개선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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