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수)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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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동구에서 불거진 문제들이지만 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개선 노력 대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구의원 및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구청장의 행정 철학 및 조직 장악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중대 하자’에도 준공 승인
11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선교동 한 신축아파트(906세대)의 준공을 승인했다. 준공 승인 전까지 동구청엔 하자 관련 민원이 무려 1만8천674건 접수됐으나 동구는 해당 민원들의 80-90% 이상이 해결됐고 준공을 반려할 정도의 중대 하자는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
그러나 준공 승인이 난 이후 해당 아파트의 공용·개인 시설 바닥과 천장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등 하자는 여전했다.
더욱이 206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는 주택법 시행령 53조의2에 해당하는 ‘중대 하자’다.
동구청은 준공 승인 전인 지난달 21일 ‘사용 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나, 엘리베이터 고장을 확인조차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동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문선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답변하며 입주자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市 조형물에 간판 무단 설치
동구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에코아치’에 무단으로 ‘Chungjangro’라는 영문 간판을 달았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철거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충장로 1가 입구에 세워진 해당 조형물은 지난 2015년 12월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시비 3천만원을 들여 설치,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4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충장로 상권 살리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Chungjangro’라는 영문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동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와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동구청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간판을 ‘기습 철거’했는데, 이마저도 푸른도시사업소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감서 ‘구멍 행정’ 줄줄이 도마 위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동구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동구의 구멍 뚫린 행정은 민낯을 드러냈다.
문선화 구의원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52억5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미로센터’의 사업 안내가 마감 기한이 지난 뒤 이뤄지고 있다”며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노진성 구의원은 “동구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58여개의 기간에 대한 감사결과가 7년째 의회에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동구청은 구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각각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어 게시 일자를 없애겠다”, “수기로 작성했는 데 누락된 것”이라 답변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거짓 해명’이라는 게 구의원들의 입장이다.
실제 동구의회 사무국은 “감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동구의 부실 행정에 대해 지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진단을 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유독 동구만 공무원 중심의 소극적 자치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갈수록 구청장과 주민들의 직접적 대화가 줄어들면서 직접 자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주민 중심의 적극적 자치운영과 함께 동구청장은 안일했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책임있는 태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인턴기자
장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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