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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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 늘렸다.
특히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천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천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천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 늘렸다.
산자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2천억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예산(3천45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1천600억원) 등이 주요 증액 항목이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밀접한 예산이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여야 정쟁이 뒤섞인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대체로 무난하게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예산이 3천217억원 증액됐다.
국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는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6천621억원, 5천30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정무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을 45억원 가량 확대 편성하는 등 총 1천293억원의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
여야가 검찰 등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놓고 충돌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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