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돼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서 의원은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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