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수해, 재첩 서식지 파괴로 이중고 겪는 섬진강
하천 생태계 보호 위한 환경부 대책 마련 촉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첩 서식지 파괴 등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섬진강 생태계 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섬진강 하류의 염해 피해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건설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과 여수·광양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의 확대로 인해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재첩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규모 폐사, 위판 생산량 감소 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자원으로만 간주해왔기 때문에 하천 기능을 용수 공급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섬진강 수계의 물이 대부분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광주·전남 광역상수도 등 다른 지역의 용수로 넘어가면서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환경부가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지 않고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도 지적하며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령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하게 되는데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유량 산정 등에 있어서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연계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수질정화, 생태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홍수터, 저류지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섬진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도 “작년 수해 이후 섬진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환경부에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영산강 홍수통제소 산하에 섬진강 출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격하됐다.”며 “빈약한 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고 영산강 홍수통제소도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어 양 수계에서 홍수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지역주민들이 섬진강 수계만을 전담하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주장하겠는가. 환경부와 지역유역청들이 피해 주민, 해당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할 만한 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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