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석면관리안전관리법' 제정
　
　석면과 관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과 제도를 통합한 '석면관리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석면 함유제품의 통관·유통 과정의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군부대 시설,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실태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려고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 배출 기준(0.01개/cc)을 정하고 석면 제거 후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영세한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 방안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석면 광산과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자연발생 석면 지역의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일반 토양에 함유된 석면의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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