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즌도 아닌데 정국이 시끄럽다. 내일로 다가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얘기다.
지역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 까지만 해도 조용히 결과만을 지켜볼 이슈였지만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투표가 신임투표로 바뀌면서 마치 대선 정국을 연상케 하고 있다. 오 시장이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를 밑돌아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되거나, 개표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투표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지 9일만에 다시 초강수를 뒀다. 최후의 배수진인 셈이다.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는 여당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시민을 협박하는 정치쇼”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의 정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투표가 투표 불참과 참여로 변질되더니 이제는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꼴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 대신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된 느낌이다. 정치권은 연일 비난전에만 신경쓰고 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상된 시나리오지만 정도가 심해 볼썽사납다.
#주민투표는 그 자체가 의미
무상급식 투표는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복지 포퓰리즘 차단이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등은 양측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투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지원 확대 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지가 제대로 투표에 반영되고 이를 자치단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주민들에게 직접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아울러 의제를 떠나 주민투표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 주민투표는 지자체가 정착되면서 향후 중요한 민의의 표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무산되기는 했지만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남에서도 최근 강진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다 철회됐다.
강진군은 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주민투표에 따른 찬반 대표가 선정되지 않은데다 공설추모공원 부지 소유자까지 부지 매각 의사를 철회해 결국 무산됐다.
물론 서울시와 강진군의 의제는 다르지만 주민투표가 앞으로 활발하게 도입될 개연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신임투표 변질 아쉬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성숙도의 한 단면이다. 주민투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스위스가 가장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제가 제정된 후 본격 적용되고 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선출직을 뽑는 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앞으로도 주민투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심난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투표 휴유증에 따른 예상되는 정치권의 불안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성숙한 투표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달리 주민들의 의지를 묻는 행위다. 신임투표가 아닌 정책에 대한 투표가 되어야 한다.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탁해지고 있는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후유증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