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농어민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재정지원액을 2조원 늘린 24조1천억원으로 발표했다. 세제지원 규모 29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총 54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11월 22일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비준안이 처리됨에 따라 한·미 FTA는 2006년 초 협상이 시작된 지 6년 만인 올 초부터 3월 사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0%(국내 총생산 기준)와 관세 없이 교역하게 돼 그만큼 ‘경제 영토’가 넓어지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분야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 시장개방이 더디었던 농업이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FTA가 발효되면 전국적으로 15년간 12조6천억원의 농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약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 700억원, 과수 143억원, 과수·특작 73억원 곡물 23억원 등 연간 939억원이며, 이는 전남 농림어업 지역총생산의 3.3%에 해당된다.
전남도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39억원이며, 축산분야가 7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과수 143억원, 과수·특작 73억원 곡물 23억원 등 연간 939억원이다. 이는 전남 농림어업 지역총생산의 3.3%에 해당된다.
특히 FTA 발효시 단기 수입증가로 협정발효 이후 5년차에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이 6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축산물이 468억원을 차지하고 과수 91억원, 채소·특작 60억원, 곡물 9억원 순의 피해가 예상된다.
쇠고기는 40%인 관세를 15년 동안 1년에 평균 2.67%씩 낮춰 2026년 모두 철폐된다. 소고기 생산 감소도 전체 규모의 17.8%에 달하는 119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조류 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닭고기 생산 감소액도 57억원(1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발효돼 국내 소 산업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면 우리 정부가 농산물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ASG는 협정 발효 15년차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ASG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ASG를 발동하려면 FTA 발효 첫해 쇠고기 수입량이 27만t에 달해야 하나 가장 많이 수입된 것은 2002년 22만t이며 지난해에도 9만여t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한·EU FTA 이행과 함께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 수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추가 완화했다. 면세유 공급과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 연장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각종 세재 혜택도 마련했다.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축산소득 비과세와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농촌에 지급되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농촌에 집행된 정책자금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영지원, 복지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업에 쓰였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노인정 등을 지어주는 데 상당한 정책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이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쓰여서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예산은 농축산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 확대, 브랜드 농축산물 개발 및 보급, 품종 개량 등을 유도하는 데 집중 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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