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화)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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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월2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호남지역 순회 경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연설문 전문을 늘 옆에 두고서 읽어보고 있다. ‘호남에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제 3기 민주정부는,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 것입니다.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는, 호남의 인재가 마음껏 일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 내각을 이끄는 책임총리부터 대탕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호남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낸 대통령! 문재인! 호남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문재인! 반드시 그렇게 평가 받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했던 이 말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속속 발표되면서 탕평 인사가 실현되고 있다. 5월30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 내각 후보자는 문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낙연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 총 39명이다. 이 인사들을 출신 지역별로만 보면 서울(경기 포함)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잇는 지역이 10명인 호남이다. 광주·전남 출신이 7명, 전북 출신이 3명이다. 두 지역 출신 인사를 합하면 총 22명으로 여태까지 발표된 인사의 절반을 넘는다. 호남을 배려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탕평인사 공약을 잘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대사속에서 차별·소외를 극심하게 체험한 호남이 호남인물 소외를 지적하며 탕평을 외친 것은, 호남인물 개인에 대한 영달로 대리만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책적으로 호남경제에 대한 차별·소외가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요직에 호남인물이 너무 없어서 챙기는 이가 없다보니, 소외가 극심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이 ‘호남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겠다’는 약속을 뒷받침하는 첫번째 실천으로 호남총리 등 호남인사의 발탁을 지렛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호남인의 강한 염원 때문에 대거 발탁된 호남인물들의 사명은 자명하다. 호남인과 문대통령이 바라는 ‘호남경제 부흥’을 위해 일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과 감투를 자신의 영달로 쓰고 만다면, 이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호남사람들이 꿈꿨던 미래는 암울해진다.
청와대나 정부각료로 발탁된 호남인물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속에서 호남차별 해소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 멈춰버린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되살려 호남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키워갈 전략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소외·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감 표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새로운 정부가 5년동안 무수한 호남인사를 발탁해줬지만 호남차별과 낙후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현안사업을 이들이 챙기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 지역발전과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하나 된 목소리와 각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지난 7년간 국토부의 국비 예산액을 보면 영호남 차별이 극심했다. 이 기간 국토부의 영남권 국고보조금 사업은 11조2455억원으로, 호남권 4조6607억원의 241%(2.4배)에 달한다. 산업부의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지역투자촉진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의 예산 역시 영남권이 1조4929억원으로 호남권 7415억의 2배다. 창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은 영남권이 8조7066억원으로 호남권 2조9801억원의 거의 3배에 육박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호남의 2배를 영남권에 쏟아부었고, 행자부 시도별 특별교부세도 크게 차별했다.
산업화 시기에 소외돼 낙후된 호남은, 줄곧 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배려는 호남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호남이 민주정권 탄생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낙후 극복은 그저 기대하고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기회는 줄기차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다.
따라서 호남총리와 호남인사들은 ‘지역평등’을 국정 핵심철학과 목표로 삼아 인사, 국책사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호남이 차별받아온 것들을 평등하게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총량쿼터제를 실시해서라도 지역간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사실 필자는 문재인대통령 호남공약을 살펴보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소외됐던 SOC사업이 거의 없어 고착된 호남낙후를 풀 수 있는 호남경제부흥 인프라구축에 소홀한 것 아닌가 염려된다. 등용된 호남인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호남차별에 따라 9년여동안 SOC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호남인물 탕평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그들이 호남경제차별 극복을 위해 어떤 실적을 냈는가, 그것이 수치로 드러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ssnam48@kjdaily.com
ssnam48@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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