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5월도 닷새 남았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그동안 광주는 5월의 축복을 편하게 누리지 못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날(16일), 부부의날(21일) 그리고 석가탄신일(27일)…. 기념일마다 부모 자녀 형제 스승 이웃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감이 느낀다. 세계적인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2023-05-24 20:02

1980년 5월 25일 광주시민군은 시민앞에 섰다. ‘광주시민군 궐기문’이란걸 작성해와서 처절하게 읽어내려갔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2023-05-17 19:42

세계 경제가 심상찮다.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장기성장전망보고서에서 ‘2022~2030년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1~2021년 성장률인 2.6%, 2000~2010년 성장률인 3.5%보다 낮은 수치다. 더군다나 30년간 지속된 세계 경제 성장이 끝나고,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년의 절반에 그치고, 국제교역의 성장세도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보호무역주의 강화,…2023-05-10 19:48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것 눈 뻔히 뜨고 지켜본 우리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런 사람들, 상처난 피부에, 소금을 부벼대는 저 짐승같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속 폄훼하는가.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목사가 지난달 27일 광주를 찾아 망언을 쏟아냈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 건 물론, 북한군 개입 등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당시 북한 간첩이 앞서가는 시민군을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왜곡이다. 아직도 이런 시…2023-05-03 19:43

최근에 눈에 띄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다. 일명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400여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며…2023-04-26 19:45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4연속 하향 조정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한국은 1.7%에서 1.5%로 낮췄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월 2.9%에서 7월 2.1%, 10월 2.0%, 올해 1월 1.7%로 낮아졌다. 주요 10개국 중 4연속 하락은 한국뿐이다. 반도체 경기의 급랭,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지연에 따른 대중 수출 위축 영향이 우리나라에 집중된 탓이다. 급등한 금리…2023-04-19 19:36

우리나라 정치는 늘 비판의 대상이다. 정치 혐오증 무관심층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법은 정부 수립 이후 115차례나 개정됐다. 그때마다 ‘민의’를 명분 삼았지만, 현실은 늘 당리당략에 좌우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한다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후죽순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 거대 양당의 나눠갖기식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정쟁과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는 등 개편이 개판이 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 국회에선 정치구조를 바꿔보겠다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성 강화와 승자독식…2023-04-12 19:50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이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탄력이 떨어지고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다.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떨어지면서 지방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지방소멸 속도로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5…2023-04-05 19:37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모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외교 과정에선 필수불가결하게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상을 통해 서로 균형을 맞추는게 통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최근 외교는 그 균형이 깨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서 윤대통령은 ‘역사문제’를 덮고 ‘미래이익’을 취하면서 일본의 만행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국민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를 넘나들…2023-03-29 19:28

어느 시대 어떤 사회든 청년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청년 ‘취포족’(취업포기자)이 50만명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치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에 달했다.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것이다. 물론 자세히…2023-03-22 18:43

오늘 3월16일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저녁밥을 먹는다고 한다. 지난주,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에 내놓고 면죄부를 준 다음 잡힌 식사다. 얼마전 3·1절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해서 유관순 열사를 깜짝 놀라게 한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얼마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도, 피고기업의…2023-03-15 19:38

국민의 살림살이가 날로날로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7.7% 감소한 3만2661달러로 집계됐다. 1년 만에 다시 3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이 수치는 항상 우위를 보였던 경쟁국 대만보다 낮은 것이다. 1인당 GNI가 약 20년 만에 뒤집혔다. 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큰일이다. 이런 현상이 잠시잠깐이라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개선 기미…2023-03-08 19:48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의미있게 보았다. 끔찍한 학교폭력으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한 주인공이 18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감행하는 서사를 주된 줄거리로 한 작품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곳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도 언론에서 ‘스쿨 불링’(school bullying)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사건사고도 간간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2007년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2023-03-01 19:49

평소 한국인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열심히들 산다. 외형적으로 부자 나라가 됐지만 빈곤을 탈출해 먹고살만해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은 참 힘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됐다.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2023-02-22 19:37

매일 뭔가가 오르고 있다. 가스비 전기세 교통비 금리 생활 물가 등 안 오르는 게 없다. 가진 이들이야 걱정 없겠지만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일상은 죽을 맛이다. 연초부터 국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지난달엔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조차 제대로 틀지 못한 가정이 많았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5.2% 올랐다. 전기·가스·수도가 28.3%나 뛴 것이 크게 작용했다.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20~30% 뛰고 있다. 2분기 중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2023-02-15 19:28